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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13:0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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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돼 온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김선동 사무총장은 오늘(14일)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고 총장직 사퇴에 대한 뜻을 밝혔다”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연직으로 임명됐던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도 내려놓게 됩니다.

당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경선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선수로 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최근 당내 인사들이 보궐선거 후보를 준비하는 주자들이 경선준비위원회에 몸담으면 안된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준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수로 뛰실 분이 심판단에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선 규칙을 만드는 경선위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제 경선준비위를 사퇴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선동 총장은 당초 ‘보수 재건’ 헌신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권유로 사무총장직을 수락해 4개월간 당무를 맡아왔습니다.

당내 ‘자강파’로 불리던 김 총장이 당외 인사이던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에 참여한 건, 총선 참패 이후 당 재건과 동시에 이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당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비대위회의에서 총장 사임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총장 후임 인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화진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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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억4,000만원→2019년 9억1,000만원
2억4,000만원 규모 법인세는 영국 정부에
박성중 “해외 유튜버 공평과세 대책 필요”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의 조쉬 캐럿(왼쪽)과 올리버 켄달/페이스북 캡쳐

[서울경제]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의 순자산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작 세금은 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이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남자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인 ‘켄달 앤드 캐럿’의 순자산은 2018년 16만1,236파운드(약 2억4,000만원)에서 2019년 60만6,331파운드(약 9억1,000만원)로 3.8배가량 급증했다.

영국남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낸 법인세 등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런던에 거주하는 관계로 법인세는 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8년 6만2,303파운드(약 9,300만원)에서 2019년 16만2,683파운드(약 2억4,000만원)로 크게 늘었다.

영국 국적의 조쉬 캐럿과 올리버 켄달은 2013년 런던에서 자신들의 성(姓)을 딴 이름의 회사를 차린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무 현황을 기업등록소에 신고해왔다. 회사 주식 총 200주는 창업자 두 사람과 그 배우자들이 50주씩 보유하고 있다. 조쉬 캐럿의 부인인 방송인 국가비 씨도 50주의 주식을 가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영국남자와 졸리 등의 채널은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두 채널의 구독자는 각각 400만명, 215만명에 달하며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런던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현지에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국내 구독자들을 기반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거두고 정작 세금은 영국 정부에 낸 것이다.

한편 이들의 절세 수법도 상당히 치밀해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켄달 앤드 캐럿은 2018년 20만1,000파운드(약 3억원)를 연금으로 일시 적립해 과세 대상 수익을 줄였다. 이는 영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절세 수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하순에는 회사 주소를 런던 서부 주택가의 실거주지에서 잉글랜드 남부 웨스트서식스의 한 세무회계법인 사무실로 이전 등록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최대한의 세금 절약이 목표’라고 서비스를 홍보하는 곳이다.

회사 주소를 옮긴 것은 앞으로의 실거주지를 비공개로 하는 한편, 사업 규모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무회계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유튜버들은 계좌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가 어렵고 적법한 조세도 어렵다”며 “당국이 공평 과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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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 둘다 추구…북핵은 평화적 포기가 중요"

조현 주유엔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영상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ICC 등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면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제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사는 "ICC의 관할은 범죄혐의자의 국적 즉 북한군이 돼야 하고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해야 한다"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당사국인데 응할 가능성이 없고, ICC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조 대사는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절친한 몇 대사가 즉각적으로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 경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어느 하나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독트린이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식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며 "북핵을 어떻게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포기하게 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은 '절대적 힘'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버리고, 열병식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방사포를 공개하는데 종전선언이 능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레토릭'"이라며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에서 한번도평화프로세스는 정말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외통위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 대사는 "주미대사관에서 나온 해명자료를 읽었는데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 맥락에서, 다른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며 "해명자료를 숙지하고 (국제사회에) 적절한 때 잘 대응하겠다"고 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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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매경DB, 국토부 자료]


#프리미엄 소형차인 미니를 사고 싶었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김 모씨는 중고차 쇼핑몰에 무사고차라고 나온 미니 쿠퍼S를 구입했다. 다른 매물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무사고라는 말에 믿고 샀다.

그러나 몇 달 뒤 미니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 부위까지 손상을 입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차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딜러는 자신이 팔 때는 무사고였다면서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생떼를 부린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피해사례다. 사실 중고차는 사용자 습관, 운행 상태, 관리 상태, 운행 지역,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중고’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판매자가 고의든 실수든 상태를 잘못 알려줘 중고차는 물론 판매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진다. 중고차 유통이 국내보다는 선진화됐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고차 는 ‘레몬’으로 여겨진다. 중고차 시장도 ‘레몬시장’으로 간주된다.

레몬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상 폭스바겐 비틀이 고장이 많았고 견디다 못한 소유자들이 중고차로 많이 팔았는데, 이때부터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뜻하기 시작했다.

중고차 시장이 피해를 양산하는 레몬시장이 된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 미국 UC버클리대 교수가 선보인 경제학 이론이다.

양측이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정보 불균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인 ‘역(逆)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은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엔 시장 황폐화와 붕괴를 가져온다.

중고차 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기·범죄 행위가 빈번하기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판매자인 딜러는 중고차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아는 반면 소비자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사고차를 사려다 오히려 사고차를 비싼 값에 속아 산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 침수 흔적을 감춘 차, 사고 규모를 축소한 차를 피하려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역선택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는 가족에게도 차를 속여 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타던 차를 딜러에게 팔 때 정비업체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흔적을 감추기도 한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딜러에게 사기 친다”는 딜러들의 항변은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이로써 중고차 시장은 신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양적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게 됐다. 중고차매매업 종사자들도 ‘차팔이’라는 비아냥거림에 자부심도 느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중고차 구매자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기본 정보와 주행거리, 주요 장치 점검 결과를 담은 문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점검기록부, 만능은 아니다


[사진 출처=국토부 자료]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체에서 차를 팔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부터는 1개월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성능 점검 관련 법규가 강화돼 차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중고차를 속아 샀을 때 보상받을 길도 열렸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기록부 자체가 성능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에는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매매업체도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있지도 않은 가짜(허위) 매물이나 소비자에게 다른 차를 비싸게 팔기 위한 미끼 매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다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능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당 10~15분 수준에 불과하다.

차 상태를 철저히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또 도장막측정기, 진단기기 등을 사용해 차체나 엔진 등을 자세히 점검하기 보다는 주로 눈으로 점검한다. 출고 연식이 짧거나 가격이 비싼 일부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70% 이상 육안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사고나 부분 침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거친 차를 점검할 때는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평균 성능점검 비용은 3만3000원 수준으로 의뢰자인 딜러가 낸다. 수수료를 받는 점검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소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능점검기록부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진 출처=매경DB]


성능점검기록부 외에 보조수단을 찾아야 한다. 카히스토리(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 4월부터 카히스토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내역을 알 수 있어 중고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비를 냈다면 사고 이력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는 사고 여부와 사고 규모, 수리 상태 등을 꼼꼼하게 물어봐야 한다.‘자동차 365’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면 사고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판매자가 사고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두고, 딜러의 허락을 받아 딜러의 품질보증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격언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확실한 안심 구매요령이 된다. 이것만 알아도 중고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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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대표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 제기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외부 검증은 약속했으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네이버 본사에서 한성숙 대표를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일종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감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를 내리는 등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었다"라며 "인공지능(AI)이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공정한지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드루와'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조작 의혹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나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뉴스·쇼핑의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 내 전문가 그룹 결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국감 기간 중 네이버 관련 문제점을 정무위, 과방위 중심으로 집중 감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의 외부 검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의원은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 네이버가 뉴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 그룹에 알고리즘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쇼핑 검색 관련해선 경쟁이 심하고 파트너사의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정돈한 다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과 추미애 장관 검색 오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했다.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가 추 장관 검색어 오류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이버의) 조치가 믿을 수 있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라며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의 임원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카카오와 구글코리아의 증인 채택도 적극 추진한다. 윤재옥 의원은 "카카오와 구글코리아의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 별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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