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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2 19:3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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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민당 총재선거 공식 출마 선언
"아베정권 확실히 계승하는 데 힘 다할 것"
이미 자민당 의원표 70% 확보로 당선 유력
"막 열리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 비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총리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72)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파워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아베 정권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7년 8개월간 내각 관방장관을 맡아 총리 밑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 외교·안보 보장의 재구축,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 중요한 과제에 대처해왔다"면서 "이런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정치 공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회견 내내 '아베 총리의 정책 계승'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아베 총리와 같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당과 확실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1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스가 장관, 전날 출마를 공식 발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3파전'으로 열리게 됐다.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다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왼쪽부터). [EPA=연합뉴스]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다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왼쪽부터). [EPA=연합뉴스]

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어 두 경쟁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이 스가 지지를 밝혔다.

국회의원(현재 394명)과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141명)만 참가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표의 70%를 확보해 파벌들이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TV아사히의 해설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스가 장관이 아베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당선 후에도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도쿄의 한 정계 소식통은 "8년 가까운 아베 정부에서 외교는 주로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내정은 스가가 담당하는 형태였다"면서 "일본의 외교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8일 총재선거를 고시하고 14일 투·개표를 한다. 이어 1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가 결정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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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박정규(57) 대표이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소속 선수 일부의 자가 격리 해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2일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서산시장과 서산 보건소장을 만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선수가 격리됐다. 퓨처스(2군) 리그 운영은 물론이고 1군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선별적으로 판단해 일부 선수의 격리는 해제해달라"고 청탁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된 밀접 접촉자라 어느 선수도 예외를 둘 수 없다. 구단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화는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곤욕을 치른 팀이다. 충남 서산시 2군 전용구장에서 훈련하던 투수 신정락이 지난달 31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엔 신정락과 함께 식사한 육성군 동료 투수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들 외에 선수단과 관계자를 포함한 95명이 추가 검사를 받았다.

더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리그 전체의 경각심을 높였다. KBO는 "검사 결과와 별개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9명(한화 선수 50명 포함)은 이달 11~13일까지 자가격리한다"고 발표했다. 한화가 속한 2군 북부리그 경기도 6일까지 전면 취소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박 대표가 오히려 이 조처를 받아들이지 못해 물의를 일으켰다. 팀 내 방역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다 망신당한 모양새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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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를 넘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다.

5년 전 정부는 같은 시나리오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을 62.4%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을 도입하고, 정부 수입이 GDP 2%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를 기록하고, 정책 조합을 쓸 경우엔 55.1%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또 인구감소가 완화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79.7%로 전망되고, 정책조합을 쓸 경우엔 64.6%로 낮아질 걸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6년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2029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49년엔 고갈될 걸로 전망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가 시작됐고, 이대로 가면 2060년 적자폭이 현재 0.1%에서 0.6%로 높아진다고 예측했다.파워볼사이트

마찬가지로 적자상태인 군인연금은 2060년 적자폭이 0.09%에서 0.17%로 커진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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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강풍.침수 피해 182건 접수
제주 우도 바닷물 넘쳐 차량 긴급 대피…월대천 범람 위기에 주민 대피명령
제2산록도로 침수로 교통 통제
제주 태풍 마이삭 가장 근접하는 2일 밤 최대 고비
[제주CBS 이인 기자]

2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쳤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위력에 제주지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풍에 신호등과 가로수가 넘어가고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는 등 182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제주시 월대천은 범람위기로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2일 오후 6시 현재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시설피해는 모두 182건이다.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가 24건, 간판이 부서진 경우가 24건, 창문 파손이 13건 등이다.

2일 낮 12시 4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쳤고 이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도 가로수가 차량으로 쓰러졌다. 두 사고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시 외도동과 한경면 판포리에서도 신호등이 강풍에 넘어가고 서귀포시 동홍동에선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또 제주 제2산록도로가 침수돼 구 탐라대 사거리부터 핀크스 골프장 구간이 통제됐다.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선 바닷물이 넘쳐 방파제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긴급 대피했다.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은 폭우로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태풍 마이삭은 이날 밤 만조시간에 제주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 해일과 월파 피해가 우려된다.

정전피해도 잇따라 서귀포시 호근동과 제주시 연동, 제주시 일도2동에서 2천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끊겼다.

태풍 마이삭은 2일 오후 6시 현재 서귀포시 남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2일 낮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쳤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마이삭은 중심부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반경 360km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이날 저녁 8시에는 제주도 동쪽 130km 해상까지 접근해 제주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3일 0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3일 오전 3시에는 부산 북쪽 80km 부근 육상까지 북상하고 3일 아침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북한에 상륙할 전망이다.

태풍경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초속 20~30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

또 한라산 사제비 오름에는 4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제주 전 지역에서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중이다.

특히 한라산에는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3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초속 30~50m의 강풍이 불고, 시간당 10~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3일 아침까지 100~300mm, 산지에는 최대 400mm 이상이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가장 근접하는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다며 태풍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태풍 마이삭이 제주 부근 해상을 통과할 때 만조시간과 겹치겠다며 해일과 월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제주기점 항공기 372편이 2일 전편 결항됐고 뱃길 9개 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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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마취제 ‘독극물’ 표현해 살인 용의자 몰아”
법원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로 볼 순 없어”

에스비에스 갈무리. 한겨레 자료사진


‘듀스’ 멤버인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방송 인터뷰 허위 발언으로 나를 살해 용의자로 몰았다’며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ㄱ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ㄴ씨가 인터뷰와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ㄴ씨에게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ㄱ씨는 법정에서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가 당시 마약으로 널리 사용된 약물인데도 ㄴ씨가 인터뷰와 강연 등에서 이를 독극물이라고 말해 자신이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ㄴ씨 발언에 대해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 자체까지 부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김씨를 숨지게 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졸레틸이 당시 사람들이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던 약물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해 ㄴ씨의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중 1995년 11월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여러 주사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였던 ㄱ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파워볼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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