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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0 15:3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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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장은지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경찰이 고개를 숙였다.동행복권파워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였다.파워볼게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범죄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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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남)의 송파구 자택에서 감식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8.29/뉴스1 ⓒ News1 금준혁 기자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강모씨(56·남)는 27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29일 경찰에 자수했다.파워볼게임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송파구 마천동 자택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다음날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씨는 도주 당일인 27일 0시14분쯤에도 외출해 20분 만에 귀가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그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1일에도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자 경찰에 자동 신고가 이뤄졌고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8시26분쯤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검거 협조를 요청했으나 강씨를 잡지 못했다.홀짝게임

그 사이 강씨는 휴대전화를 버스에 버리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다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28일 서울역에서 강씨가 빌린 렌터카를 발견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강씨가 그날 지하철로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강씨의 자택에서, 두 번째 피해자 시신은 강씨가 자수할 때 타고 온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다.파워사다리

특히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3차례, 28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씨 자택을 방문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첫 번째 살인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청장은 "저도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의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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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번 사건으로 전자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법무부와 경찰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스트랩 부분을 강화하는 등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도 시 경보가 조기에 울리도록 장치의 민감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범위험성 수시 평가 체계를 도입해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전자감독 위반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훼손이 이뤄진 뒤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공유 정보를 확대하고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등 경찰과 공조체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송파구와 위치추적이 연계되지 않아 CCTV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했던 점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 제어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서울 25개구에 대한 연계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위치추적이 연계된 곳은 서울 25개구 중 11개구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밖에 기획재정부 등 예산 주무 부처와 전자감독 관련 업무인력 및 예산 충원 문제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전자감독 위반자 대응과 관련해 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권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맞춰 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엄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홀짝게임

경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며 신상공개도 검토 중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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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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