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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4 14:00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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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파워볼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0.1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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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간담회, 준비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강원CBS 박정민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오른쪽)이 24일 강원도청에서 자치경찰체 시행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강원도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24일 강원도청을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제 성공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운영 준비단계부터 시‧도와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진했다.

강원도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지난 10일 지방경찰청과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 실시 협의를 진행해 자치분권위 첫 간담회 방문지로 정해졌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경찰청 시범운영 방안에 대한 강원도 준비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조속한 시범운영 실시를 위한 '강원도 자치경찰준비단 구성,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개정 신속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논의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 핵심 축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강원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전국 전면 시행된다.

자치분권위에서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시‧도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희망 시‧도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범운영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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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급등했다는 것 말고는 악재가 보이지 않네요.”(대형 운용사 임원 황모씨)

성탄절을 앞둔 24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28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 오른 2795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2600억원 어치 순매수하고 있다.

연말 특별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가 4% 급등한 것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제는 LG전자가 상한가를 찍는 등 LG데이었는데, 오늘은 시총 1위로 무거운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는 삼전데이”라고 평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 넘게 오른 7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현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삼성전자의 3개년 주주 환원정책의 마지막 해로, 잔여 재원을 고려하면 기말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잔여 재원을 현금 배당으로 최대한 환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FCF)에서 최소 50% 이상을 추가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환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파워볼사이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지난 22일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는데,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배당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배당 기대감에 삼성생명도 1.24% 오른 8만1500원을 기록 중이고, 삼성물산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 연합뉴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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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역전을 노린다.’

최근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를 향한 일본의 발 빠른 행보에 대해 이 같은 평가·분석이 나온다. 현재 전기차에 활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는 아픔을 겪었지만, ‘탈(脫)탄소’ 추세를 적극 활용하며 차세대 전지에서는 일본의 아성을 구축해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토요타가 2020년대 전반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신형 전기차를 시판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전지 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가 먼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대세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로 액체를 쓴다. 이에 비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로 고체를 활용하고 이에 따라 배터리의 수명·안정성·성능 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 개발에 한국·일본·중국·독일 등의 배터리·차 업체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선두권에 있는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토요타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수천 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재를 공급해줄 업체가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서 日 파나소닉만 순위권
일본 주요 부품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쓰이금속은 ‘고체 전해질’ 소재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 때 발주하는 물량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데미쓰고산’도 생산 설비를 갖추고 2021년부터 고체 전해질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는 유화물질 등을 고체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소재는 스미토모화학이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차용 전지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실용화에 앞장섰지만, 이후 추격을 서두른 한국·중국 등에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을 맞았다는 게 일본의 자책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24.6%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의 CATL(23.7%), 일본 파나소닉(19.5%), 삼성SDI(6.2%), 중국 BYD(5.5%), SK이노베이션(4.4%) 등이 뒤를 이었다. 6위 내에 한국 업체 3개, 중국 기업 2개가 포함된 데 비해 일본은 3위에 파나소닉만 들어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와 정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차후 전기차 보급·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탈탄소와 관련해 2조엔(약 2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고 여기서 수천억엔을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그린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는 한국·중국·독일 기업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LG화학·삼성SDI 등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천안 삼성SDI 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는데, 이때 전고체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독일 폭스바겐은 미국 스타트업과 함께 배터리 관련 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kks1011@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9호 (2020.12.23~12.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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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법정 구속

<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수민 평론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2차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리는데요.

오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15개 중 11개가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간단하게 유죄 판정을 받은 혐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가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조국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을 안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2> 전부 유죄를 받은 입시비리 혐의는 총장 직인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시연을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정교수는 컴퓨터를 잘 다룰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판부가 표창장이 위조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인턴 활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질문 3> 조국 전 장관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 1심에서 3개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질문 3-1> 이번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검찰의 판정승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오늘 오후에 2차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교수가 증거조작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태도를 바꾼다면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오후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징계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차 심문 재판,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될까요?동행복권파워볼

<질문 5-1>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라고 하면 긴급성 등이 적용이 돼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후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엔 추가 심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던데요. 추가 심문을 통해 징계 내용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재판부가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선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오늘 심리를 마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2번의 걸친 재판 결과,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질문 6-1> 1차 심문도 약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2차 심문도 꽤 길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판단 결과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윤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과, 언제쯤 나올 거라 보시나요?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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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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