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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8 16:24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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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11‧19 전세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급 활성화로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변 후보자는 18일 간담회에서 “이번 규제지역 추가로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조치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부산, 울산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전국이 규제지역을 묶이면 다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 뒤이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공급 불안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심화된 전세난도 ‘공급’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11‧19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다세대주택이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6개월~1년이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후보자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 보유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호텔,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급은 전세수요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먀 “수요에 걸맞는 양질의 전세공급을 위해선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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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뉴스외전]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개발 범정부위원회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임인택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어떻게 추진해왔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부 대표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확보된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보도채널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상황하고 다르게 보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각 기업들과 구매확보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리 비밀유지협약이라는 것을 맺고 그다음에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최대한 인지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선구매 협상이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은 2000년 7월부터 진행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백신 개발이 불확실했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를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돼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7월 21일에, 그다음에 노바백스하고는 8월 13일에 공급의향서를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8월, 9월, 얀센은 10월, 화이자는 3회에 걸쳐서, 모더나 8월, 머크 8월, GSK 11월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10회 정도에 걸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주 2~3회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들과 협상한 경과고요.

이것과 별도로 코백스 퍼실러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코백스 퍼실러티는 6월 30일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참여의향서는 8월 30일에 제출해서 현재 1,000만 명, 우리 국민의 20%인 1,000만 명 규모의 백신은 공급받도록 돼있는 상황입니다.

백신도입 협상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도입T/F 구성을 6월 29일에 했고, 이 T/F에 참여한 부처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도 같이 논의하면서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해외개발 동향, 그다음에 코백스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예산이나 국내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당시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입수 가능한 자료들은 최대한 도입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범부처 협상T/F가 협상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사고가 있었고, 얀센에서도 이상사례 발생이 보고가 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중 이상반응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T/F에서 기업들과 협상한 내용들은 범정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 걸쳐서 9월 15일 정부 백신확보 기본방향을 발표합니다. 당시 발표내용은 1단계로 인구 60%, 약 3,000만 명에 대해서 접종 가능 백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 백신 개발상황이나 글로벌 수급동향을 고려해서 인구 60% 이상의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2단계 백신 구매를 하겠다는 백신의 기본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백신 관련 기업들과 협상은 지속했고요.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2일, 11월 16일 전문가들의 백신 선택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당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국민 안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백신은 최대한 도입하는 게 좋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은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정부 측에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11월 23일에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고, 범정부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최종적인 백신 확보전략을 발표합니다.

당초에 기본방향을 발표했을 때는 인구 60%에 대한 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백신이 여전히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구 60% 이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선확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국민들께 발표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코백스 및 개별기업 협상을 통해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내년 1/4분기부터 백신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합니다.

백신 도입에 따라서 예방접종 체계를 신속하게 수립을 하고 차질 없이 접종을 하도록 하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렸던 대로 4,400만 명분의 백신은 한국 정부가 내년 이전에, 내년이 끝나기 전에 4,400만 명분 백신은 확보돼있습니다.

코백스에서 1,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도록 돼있고, 개별기업 협상을 통해서 3,400만 명분 백신은 확실하게 한국 정부에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한 1,000만 명분 공급시기는 현재 코백스 퍼실러티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공개를 했고 1차 공개 때는 세 가지 백신을 제안받았습니다.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하나는 화이자, 또 하나는 사노피-GSK 개발 백신 세 종류를 제안받았고, 세 가지 종류 백신에 대해서 공급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코백스와는 내년 1/4분기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코백스 집행부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백스 대표와 우리 관계부처 합동팀이 백신 공급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기업을 통한 3,400만 분 백신은 선급금 지급을 통해서 우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번 보도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구매계약서가 체결이 완료됐고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화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내에는 2개 제약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저희가 발표했던 모더나사의 경우에는 1월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별 공급 가능 조건 및 물량은 보고드렸던 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2,000만 회분, 이것은 1/4분기부터 들어오도록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1/4분기 2월에서 3월 사이에 백신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종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얀센과는 400만 회분 도입하도록 돼있고, 화이자 1,000만 명, 2,000만 회분입니다. 모더나와는 현재 공급 확약을 받은 것은 2,000만 회분 받았고 추가적인 물량확보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가확보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최대 4,4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예산은 확보돼있고 구매비용이 1조 3,0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기정예산 및 2021년도 예비비를 통해서 조달하도록 정부 내부에 계획이 세워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구매약관 체결하고 계약 관련한 부분들은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진행하고요. 도입 백신 관련한 허가 부분은, 허가나 긴급사용승인 부분은 우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백신이 도입되면 신속하게 접종이 실시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해줬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정확한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도입 시기가 언제냐,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냐, 라는 부분입니다.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백신은 1/4분기 2월,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이 내년 2월, 3월경에 도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접종이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시기나 공급가격, 공급일정 부분은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기업 간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서 가격이나 일정이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공급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접종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은 것 아니냐,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백신접종을 시작을 했고 다른 국가들도 백신접종을 시작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 물건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되는 전제하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백신을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도입하자, 라는 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과정에서 협상이 됐었고요. 그런 협상의 결과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파워볼

그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백신을 사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이 협상 T/F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이 많이 길게 됐고요.

현재 지금 계약을 한 이후에도 공급, 추가공급 물량이나 공급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다양한 채널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은 몇 배나 많은 백신을 가지고 선구매를 했는데 한국은 4,400만이면 인구보다 적은 물량인데 되겠느냐, 라는 지적들 많이 받습니다. 외국이 지금 2배, 6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게 구매로 연결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에 공급되는 백신의 양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의 몇 배수 되는 백신이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여부는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4,400만 명분 백신을 구입하도록 한 부분은 그동안 검증절차를 제한된 자료 안에서 최대한 거쳤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400만 우리 인구보다 작더라도 접종을 통해서 집단면역을 형성을 하고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백신 확보 물량은, 확보 노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백신 확보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표했던 기업 이외에 추가적 기업들과 협상을 또 하고 있고, 백신 공급시기를 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백신 공급이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모두 행정명령과 무관하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현재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국에 도입되는 백신에 차질이 있겠다, 라는 보도는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충분히 확보돼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예산이 편성돼있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왜 사냐?’라는 부분은 설명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사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도 가장 먼저 계약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한 백신을 가장 먼저 협상을 통해서 계약한 것이고요. 그 뒤에 개발사들, 믿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계약절차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짧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짧은 백신도 있고 긴 백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고 추적관리를 해봐야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FDA 승인이 늦어져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국, 유럽 등에서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서류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력한 의학전문지 란셋에서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인되고 문제가 없는 백신이라는 부분들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FDA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백신이고, 선구매 및 선진국에서도 상당 물량 선구매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FDA 승인이 늦어지면 한국에서 식약처 승인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식약처는 식약처 독자적인 승인권과 심사권이 있습니다. 한국 FDA...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승인은 한국 식약처가 심사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고, 참고요인은 되지만 별도로 독자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이 안 되면 식약처 승인 안 할 것이다.’라는 보도는 맞는 보도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용량 문제, 백신 맞아서 효과가 없냐는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란셋지에서 동료들의 평가를 거쳐서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백신 기술이 서구 글로벌 제약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백신 기업인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바백스 회사와는 백신을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지난번 보도가 됐지만 빌게이츠 재단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을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CEPI에서 1,000만 달러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받고, 추가로 임상을 하는 경우 임상비 지원, 생산비 지원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있어서, 희망컨대 한국이 만든 백신은 내년 말, 내후년 초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백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들께 접종을 하지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되면 우리가 만든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관계 기업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T/F 운영 상황이나 그다음에 해외 부작용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청과 우리 식약처에서 같이 해외 백신의 접종 부작용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신이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의 확진자 수 증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백신의 위험성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을,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대규모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규모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하고 대응을 세워서 이렇게 접종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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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충남지역 예술종사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토론회

[이재환 기자]


▲ 17일 충남 아산에서는 충남지역의 예술종사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열렸다.
ⓒ 이재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 관련 행사가 대폭 줄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잇는 예술인들도 보릿고개처럼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 지역 예술가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전 예술활동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52.9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열악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11.4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들은 공연과 같은 예술 활동 외에도 강연, 강습 등 예술교육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충남노동권익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술가들의 교육활동 수입도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 코로나 이전 월 평균 119.3만원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53.6만원으로 수입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7일 충남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예술종사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와 함께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은 충남노동권익센터와 민예총 충남지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예술활동을 증빙하는 문제가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예술가들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64.3%의 예술가들은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수 순성미술관장은 "공무원들은 제품인지 작품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직성으로 예술인들에게 활동 증을 요구한다. 예술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과 활동성"이라며 "예술인들에게 기준이 모호한 활동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공무원 사회가 예술인들의 다양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환(명창)씨도 "예술활동을 증빙하고 증명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증명과 증빙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관에)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 위한 기본자료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예술가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남노동권익센터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가들에 대한 보편지원이 확대 되어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이른바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노동권익센터는"예산 지원을 받기위한 서류 작성조차 어려워하는 예술인지 적지 않다"며 "예술활동증명을 어려워하는 예술인들에게 자료 준비와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예술인 권익보호센터'같은 지원기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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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아내 살해 혐의
남편 측 살인 혐의 인정…"갈등 있었어"
"반대속 결혼…친인척 만남 두고 갈등"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편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3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될 주거지에서 가장 의존하였을 남편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며 "성격, 가정사, 건강사 들먹이면서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9월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 측 변호인과 윤씨 측 증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은 부부가 친인척들과 교류가 없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후 윤씨가 자신의 친할아버지 장례식 참석 등을 두고 A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를 A씨로부터 들었다고 지난 2차 공판에 나온 윤씨 측 증인은 주장했다.

이후 윤씨는 A씨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최근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말하자 윤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고부간 갈등이 있어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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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아마존이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한 100억 달러(약 11조9천억원) 규모 클라우드 사업 계약을 되돌리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 국방부는 MS와 아마존이 제출한 제안을 재검토한 후 MS가 이번 사업의 적임자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아마존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조직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이번 미국 국방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 제기 소송을 냈다고 테크크런치 등 미국 IT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2년 전 군 현대화를 목표로, 국방부의 기본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합동방어인프라(JEDI, 제다이) 사업을 발주했다. 10년에 걸쳐 예산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제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1.2위 업체인 AWS와 MS가 입찰에 참여했고,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MS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WS가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다이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지난한 법정공방에 묶여 있는 상태다.

올해 9월 국방부는 제다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총체적으로 재평가했다. 그 결과 MS가 사업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 결정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AWS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 편견 및 압력이 이번 사업자 선정에 작용했고 심각한 오류가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마존을 공개 비난해 왔고, 그의 입김이 이번 계약에도 영향을 줬다고 본 것이다.

AWS 측은 "제다이 재평가 및 재선정 결과는 행정부에 의해 희생당했다"며 "신실하게 분석과 추론을 해야할 직업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억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와 혈세의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사용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AWS 관계자는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단지 계약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미친 기술적 오류, 편견, 정치적 간섭에 대해 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번 이의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날 즉시 법원에 AWS의 이의제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판례를 봐도 AWS가 현재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뤄졌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사실상 이의 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아마존은 미국 국방부와 MS의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이의제의 소송과 별개로 사업 중지 가처분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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