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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12:5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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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장군'은 최고지도자에게만 붙였던 호칭



당 창건일 열병식서 사열대에 경례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당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총을 든 사열대 앞을 지나며 오른손을 들어 경례하고 있다.2020.10.1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면서 군 장성들에겐 '장군'이라는 파격적 호칭을 써 눈길을 끈다.홀짝게임

14일 조선중앙TV가 중계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보면 북한은 열병식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육해공군 장군들이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 군 장군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최대의 경의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군대 내 장성급 인사를 '장군'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례 없는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장군' 호칭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붙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북한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부르는 대명사로 쓰인다.

그동안 북한은 군 스타를 '장령(將領)' 또는 '장성'으로 지칭했고, 대장은 물론 원수나 차수 계급장을 단 군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장군은 금기 호칭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 지위에 대해서도 지난해 '군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무력 총사령관'으로 재차 격상했다.

일부 군 인사가 행사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부른 사례는 있었지만, 관영매체에서 공식적인 호칭으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결정된 명령서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대책, 중요군사교육기관 기구개편, 군사지휘체계 개편과 지휘 성원의 군사칭호 격상 등 7건의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김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하고 군 장성을 장군으로 호칭하는 것은 체제 수호를 위해 무기 개발과 군 역량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군의 사기 진작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아버지인 김정일 시절의 '선군정치' 체제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군을 철저히 노동당 아래 복속시키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 기조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체제 수호의 앞장에 군이 자리하고 태풍 피해 복구 등 경제난 해소에서 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에서 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해복구 현장에서 군이 전면에 나서 활약한 데 대한 보답으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더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김정은의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는 연장 선상에서 장령으로 불리던 군 장성들을 장군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장군들을 거느리는 김정은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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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지 6개월 이내 42%…"자산을 위한 몇 안 되는 기회"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7명은 ‘동학개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조어인 ‘동학개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뜻한다.

14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천53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2%가 ‘올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주식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 이내(4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26.9%), ‘1년’(18.3%), ‘2년’(8.2%) 순이었으며, 하반기에 주식 투자 열풍을 주도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도 4.2% 있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500만원 미만’(46.2%)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500~1천만원 ’(17.2%), ‘1천~2천만원’(11.5%), ‘2천~3천만원’(6.2%), ‘3천~4천만원’(4.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응답자는 4.5%였다.



주식 투자 이유 1위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인 것 같아서’(46.4%, 복수응답)를 꼽았다. ‘저금리 상황에서 대안투자책으로’(43.3%)가 뒤를 이었으며,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41.7%), ‘부동산 등 다른 재테크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25.3%),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돼서’(18.8%),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18.7%) 등의 이유를 들었다.

투자 실적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51%)이 ‘수익을 냈다’고 답했으며, ‘원금 보전’(26.4%)과 ‘손실을 봤다’(22.6%)는 응답의 비율은 비슷했다.

수익을 낸 응답자의 수익률의 경우는 평균 25%로, 기대하는 연간 목표 수익률 평균인 29%보다 다소 낮았다. 손실을 본 동학개미는 평균 -28%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견딜 수 있는 손실은 원금의 평균 19% 수준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 10명중 7명(66.4%)은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 상황인 ‘동학개미운동’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절반에 가까운 48.1%는 앞으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라 답했다. ‘지금 수준을 유지’가 42.3%, ‘투자 비중을 낮춘다’는 9.5%에 불과했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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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서 웃는 김정은 :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를 본 광산지역인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태풍피해 입은 광산지역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를 본 광산지역인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방문해 ‘80일 전투’를 독려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북한이 광물 밀수출 부진과 농업 생산량 저하로 1990년대 중반 때 겪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검덕지구를 시찰해 “오늘 또다시 인민군대를 믿고 세기적인 방대한 투쟁과업을 결심했다”며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80일 전투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지의 피해 복구 전선들로 급파되여 대격전을 벌리며 영웅신화와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이 있어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75돌을 성대히 경축할 수 있었다”며 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 참석 이후 첫 시찰지로 검덕지구를 택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의 대표적 석탄 항구인 남포와 대안, 송림 항 등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잦아든 8월 중순부터 선박 움직임이 사라졌고, 석탄 가루 등으로 인해 위성사진에 항상 검은색으로 보이던 항구 하역장 또한 바닥을 드러내 회색빛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산지역이 침수 피해를 보며 광물 밀수출 또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광산은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많아 호우 피해를 보면 배수 작업에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경제난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올해 북한이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고난의 행군 시기의 3분의 2 수준으로 경제가 후퇴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당장 식량 가격 상승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지역 쌀 가격을 조사하는 데일리NK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평양 지역 쌀 가격은 1㎏에 4800원 수준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경지대인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혜산 지역은 각각 4700원과 5100원으로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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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매경DB, 국토부 자료]


#프리미엄 소형차인 미니를 사고 싶었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김 모씨는 중고차 쇼핑몰에 무사고차라고 나온 미니 쿠퍼S를 구입했다. 다른 매물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무사고라는 말에 믿고 샀다.

그러나 몇 달 뒤 미니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 부위까지 손상을 입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차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딜러는 자신이 팔 때는 무사고였다면서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생떼를 부린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피해사례다. 사실 중고차는 사용자 습관, 운행 상태, 관리 상태, 운행 지역,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중고’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홀짝게임


[사진 출처=자동차365]


판매자가 고의든 실수든 상태를 잘못 알려줘 중고차는 물론 판매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진다. 중고차 유통이 국내보다는 선진화됐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고차 는 ‘레몬’으로 여겨진다. 중고차 시장도 ‘레몬시장’으로 간주된다.

레몬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상 폭스바겐 비틀이 고장이 많았고 견디다 못한 소유자들이 중고차로 많이 팔았는데, 이때부터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뜻하기 시작했다.

중고차 시장이 피해를 양산하는 레몬시장이 된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 미국 UC버클리대 교수가 선보인 경제학 이론이다.

양측이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정보 불균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인 ‘역(逆)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은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엔 시장 황폐화와 붕괴를 가져온다.

중고차 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기·범죄 행위가 빈번하기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판매자인 딜러는 중고차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아는 반면 소비자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사고차를 사려다 오히려 사고차를 비싼 값에 속아 산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 침수 흔적을 감춘 차, 사고 규모를 축소한 차를 피하려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역선택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는 가족에게도 차를 속여 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타던 차를 딜러에게 팔 때 정비업체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흔적을 감추기도 한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딜러에게 사기 친다”는 딜러들의 항변은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이로써 중고차 시장은 신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양적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게 됐다. 중고차매매업 종사자들도 ‘차팔이’라는 비아냥거림에 자부심도 느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중고차 구매자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기본 정보와 주행거리, 주요 장치 점검 결과를 담은 문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점검기록부, 만능은 아니다


[사진 출처=국토부 자료]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체에서 차를 팔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부터는 1개월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성능 점검 관련 법규가 강화돼 차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중고차를 속아 샀을 때 보상받을 길도 열렸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기록부 자체가 성능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에는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매매업체도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있지도 않은 가짜(허위) 매물이나 소비자에게 다른 차를 비싸게 팔기 위한 미끼 매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다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능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당 10~15분 수준에 불과하다.

차 상태를 철저히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또 도장막측정기, 진단기기 등을 사용해 차체나 엔진 등을 자세히 점검하기 보다는 주로 눈으로 점검한다. 출고 연식이 짧거나 가격이 비싼 일부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70% 이상 육안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사고나 부분 침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거친 차를 점검할 때는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평균 성능점검 비용은 3만3000원 수준으로 의뢰자인 딜러가 낸다. 수수료를 받는 점검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소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능점검기록부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진 출처=매경DB]


성능점검기록부 외에 보조수단을 찾아야 한다. 카히스토리(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 4월부터 카히스토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내역을 알 수 있어 중고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비를 냈다면 사고 이력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는 사고 여부와 사고 규모, 수리 상태 등을 꼼꼼하게 물어봐야 한다.‘자동차 365’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면 사고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판매자가 사고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두고, 딜러의 허락을 받아 딜러의 품질보증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격언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확실한 안심 구매요령이 된다. 이것만 알아도 중고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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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대표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 제기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외부 검증은 약속했으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네이버 본사에서 한성숙 대표를 만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일종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감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를 내리는 등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었다"라며 "인공지능(AI)이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공정한지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드루와'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조작 의혹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나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뉴스·쇼핑의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 내 전문가 그룹 결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국감 기간 중 네이버 관련 문제점을 정무위, 과방위 중심으로 집중 감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의 외부 검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의원은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 네이버가 뉴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 그룹에 알고리즘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쇼핑 검색 관련해선 경쟁이 심하고 파트너사의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정돈한 다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과 추미애 장관 검색 오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했다.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가 추 장관 검색어 오류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이버의) 조치가 믿을 수 있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라며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의 임원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카카오와 구글코리아의 증인 채택도 적극 추진한다. 윤재옥 의원은 "카카오와 구글코리아의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 별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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