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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8 13:2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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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②
과기정통부,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 영향’ 고려해 1%로
인터넷 기업 오해..총 트래픽에 통신사 트래픽도 포함
정부, “정책 재량 범위”..규개위, 법제처 등에서 이슈화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파워사다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CP(콘텐츠 기업)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규제 대상이 관심이다.

유튜브의 맘대로 화질저하나 2017년 페이스북의 맘대로 접속경로 변경, 카톡 불통과 네이버 페이 사고 등으로 불만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 입장에선, 시행령에서 이용자 고지 의무(한국말로 상담창구 등)를 강화하고 큰 CP들은 서비스 안정성(트래픽 관리)을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선 정부에 1년에 한 번씩 서버용량, 트래픽 경로 등을 제출해야 하기에 불편하고 업무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사업자를 정했을까가 관심이다. 규제 대상 선정이 합리적이면 기업들 불만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연구반에 제출한 내용 요약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연구반에 제출한 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1%로 결정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작은 인터넷기업에까지 가지 않도록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업’의 조건도 충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즉 ①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②같은 기간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대상이다.

왜 1%인가..업계 의견 수렴이후 과기정통부가 결정

사실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은 이미 기존 입법례에 있어 논란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국내대리인 지정(100만명),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10만명)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두고는 업계 입장이 달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과장은 “전문가와 업계는 ‘0.35%(16개사) ~ 5%(2개사)’사이에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으나 연구반은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5%를, 카카오는 3%를 제안했는데 이 기준이 받아들여졌다면 서비스 안정의무는 구글·넷플릭스나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만 지게 된다.

인터넷 기업 오해..국내 총 트래픽에 통신사 IPTV 등도 포함

국내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과기정통부가 규제 대상을 정하는 총트래픽량에 통신사 IPTV나 플로(SKT 음악서비스), 시즌(KT OTT) 등을 뺀 것으로 안다.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국내 총 소통 트래픽양은 국내 통신 3사 백본망 소통량 합(1만7507Gbps, 2020년 5~7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IPTV나 플로, 시즌 등의 트래픽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래 트래픽 기준으로 하면 8개사인데, 여기서 일 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조건이 붙어 최종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됐다고 했다.

김남철 과장은 “글로벌 기업의 문제제기로 국내 트래픽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으며 그냥 1%로 하면 이용자가 별로 방문하지 않는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도 포함돼 이용자 보호 관점까지 고려해 1%와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재량 범위”..규개위, 법제처 등에서 이슈화될 듯

과기정통부 설명에도 0.35%에서 5%, 심지어 50%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규제 대상 선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1%로 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앞으로 규개위 등에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국내 인터넷 자원보호의 측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받았고 이는 정부 정책의 재량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나 카카오 주장대로 5%, 3%로 제한했으면 논란이 없었겠나”라고 되물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규제 대상에 미국 기업(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만 포함할 경우 통상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매년 ‘이용자수+트래픽 양’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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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인터풋볼] 김대식 기자 = 하비에르 타바스 라리가 회장이 리오넬 메시 측과 바이아웃에 관련된 해석 차이를 두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메시의 이적설이 불거진 뒤 바르셀로나와 메시는 바이아웃 조항의 유무를 두고 입장 차가 있었다. 2019-20시즌이 끝난 후 선수가 요청만 하면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다는 게 메시 측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조항 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뒤 7억 유로 바이아웃이 아니면 팀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파워볼실시간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라리가 사무국은 30일 공식적으로 "메시의 7억 유로(약 9904억 원) 바이아웃 조항이 유효하며,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적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줬다.

라리가의 발표에 메시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는 4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바이아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라리가 사무국이 어떤 근거로 바이아웃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사무국은 명백히 편파적으로 계약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끝내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법정 다툼을 하지 않겠다며 잔류를 선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축구 팬들은 라리가가 일방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편을 들어줬다며 사무국을 비판했다. 이에 타바스 회장은 '계약 존중을 위한 일이다'고 밝혔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7일(한국시간) 하비에르 타바스 회장이 이탈리아 '일 코리에르 델라 세라'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이건 메시와 싸운 게 아니었다. 라리가 내에 다른 선수였어도 똑같은 조치했을 것이다. 연맹으로서 우리는 계약을 지키고 정의를 도모해야 한다. 그들은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시와 쌍벽을 이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떠나면서 라리가가 인기를 지키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편에 섰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타바스 회장은 "난 메시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 라리가에서 창조한 역사를 사랑한다. 라리가의 개입은 오직 계약이 존중되도록 위해서였다. 하지만 메시가 연루되면서 언론이 이를 거대한 이야기로 바꾼 것뿐"이라며 답했다.

만약 메시가 팀을 떠나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불사했다면 라리가와 바르셀로나는 많은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었다. 이를 두고 타바스 회장은 "메시와 법적 싸움을 피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는 계속해서 꿈의 클럽에서 뛸 것이다. 그들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도 메시의 7억 유로(약 9814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KAI, 정부에 93억원 배상하라며 2017년 소송내
"각서에 손배청구권 포기한다는 내용 없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제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군수지원비 중 일부 돌려받게 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38억8162만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KAI는 방위사업청과 '수리온 초도양산사업' 계약을 맺은 후 지난 2012년 12월 수리온 1호기를 납품했다. 이후 KAI는 기술지원, 정비지원 등 수리온의 운용 등에 관한 후속적인 지원업무를 했다.

2013년 1월 KAI과 방위사업청은 계약 전 품질 확인을 요청하며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근거로 어떠한 형태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양 측은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고, 2014년 7월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수행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적용대상으로 했고, 2013년도에 수행한 업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KAI는 방위사업청에 2013년도와 그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용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KAI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93억8165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7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KAI 측은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위사업청에게는 KAI 이외에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할 업체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 측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근거로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다"며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태도를 바꾸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KAI가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방산물자 중 당해연도의 조달계약 예정품목에 대해 원자재 부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로 후속군수지원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각서를 살펴봐도 KAI가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도양산사업 계약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여지가 있는 업무가 아닌 한 방위사업청은 KAI에게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공기 구조 설계변경, 제조비용 정산 등 업무는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용자 불만 처리, 수령검사 지적사항에 관한 기술검토, 신규 지원 장비 규격화 수행, 부품 국산화 표준기 획득 관련 업무, 전력화 평가 등 업무는 당초 KAI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초도양산사업 계약에 포함돼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KAI가 후속군수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ΔKAI가 투입한 공수가 과장 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Δ2013년 당시 후속군수지원의 업무와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청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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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umiNola/gettyimagesbank]
하루 한두 잔에 불과한 음주로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의료원 신혜정 교수 연구팀은 알코올을 하루 7g 이상을 섭취하면 음주량에 비례하여 비만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유럽 국제 비만 학술회의(ECOICO)에서 발표됐다.

연구진은 맥주 한 병(355mL), 와인 한 잔(118mL) 등 일상적인 음주의 단위에 포함된 알코올양인 14g을 기준으로 삼아 남녀 각 1,400만 명과 1,2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2015~2016년 치를 추출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맥주 기준 하루 반병 ~ 한 병(알코올 7g~14g)을 마시는 이들은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위험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각각 10% 안팎 높았다. 맥주 1~2병 분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엔 이 위험이 각각 22%와 25%로 커졌다. 맥주 두 병(혹은 와인 두 잔) 이상을 마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24g을 넘기면 위험은 각각 34%와 42%로 높아졌다.

여성도 결과는 비슷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24g을 넘기면 비만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각각 22%와 18% 더 컸다. 다만 와인 한 잔 혹은 맥주 한 병 이하의 음주량에서는 비만 위험은 9%가 높아졌지만, 대사증후군 위험은 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이미 비만 혹은 대사증후군 증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 번 음주에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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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도·로하스 '효자 외국인'…이대호·배정대 '대들보'



세리머니 하는 두산 페르난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미국시간 9월 6일(한국시간 7일)은 '철인' 칼 립켄 주니어가 미국프로야구(MLB) 연속 출장 경기 신기록을 세운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이던 립켄 주니어는 1995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에인절스(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출전해 2천131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루 게릭의 2천130경기 출장 기록을 56년 만에 깬 립켄 주니어의 위업에 세계 야구팬이 흥분했다.

립켄 주니어는 연속 경기 출장 기록을 2천632경기로 늘리고 은퇴했다.

그는 햇수로 16년 이상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전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부상의 위험과 여러 변수가 도사리는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올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 엄습한 시기에 전 경기 출장 기록은 더욱 위대하다.

각 팀이 약 100경기를 치른 7일 현재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6명에 불과하다.

호세 페르난데스(두산 베어스·101경기), 딕슨 마차도와 이대호(이상 롯데 자이언츠·97경기), 멜 로하스 주니어, 배정대, 심우준(이상 kt wiz·99경기)이 영광의 주인공이다.

외국인 선수가 3명, 토종 선수가 3명이다. 나머지 7개 구단에선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없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정규리그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은 5월 5일에 개막했다. 팀당 144경기 일정을 진행하느라 올스타전도 취소됐다.

게다가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려 취소된 경기도 많았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6명은 한 경기도 빠뜨리지 않고 출전했다.


이대호 '만루홈런'
[연합뉴스 자료사진]


페르난데스와 이대호가 체력 소모가 적은 지명 타자로 주로 출전했다지만, 예년과 다른 환경임을 고려하면 전 경기 출장의 가치를 낮게 볼 순 없다.

페르난데스는 두산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이며 타점도 김재환(8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9개를 수확했다.

롯데 부동의 4번 타자 이대호 역시 팀 내 최다인 72타점을 거둬들여 생산력을 입증했다.

두산과 롯데가 두 선수를 한 경기라도 벤치에서 쉬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마차도 홈에서 세이프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경기. 1회 말 2사 1, 2루에서 롯데 김준태의 안타 때 2루 주자 마차도가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2020.9.7 kangdcc@yna.co.kr


마차도와 로하스는 팀의 복덩이다.

롯데 주전 유격수를 꿰찬 마차도는 수비 안정화로 팀에 크게 기여했고, 홈런 10개에 55타점을 올려 공격에서도 제 몫을 했다.


더블플레이 하는 심우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홈런(36개)·타점(98개)·장타율(0.702) 1위를 질주하는 로하스는 kt 타선의 중심이다.

로하스뿐만 아니라 체력 소모가 극심한 유격수이면서도 팀 내 최다 도루(19개)로 기동력을 살린 심우준, 타율 0.309에 홈런 11개, 48타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향해 돌진하는 배정대가 전 경기를 뛴 덕분에 kt는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의 꿈을 더욱 키운다.파워사다리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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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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