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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2 19:2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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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 발표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 발목
인구대책없이는 나라살림 거덜
4대 공적연금 전망도 암울
복지부담률 재조정 검토 언급


오는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99%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60년엔 81%까지 떨어지지만 지출속도 관리와 연금개혁, 인구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안전성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약 5년 만에 실시됐다. 주요 지표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는데,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로 구성했다.

우선 현상유지 시나리오대로라면 25년 뒤인 204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99%로, 정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후 채무 증가속도가 경상GDP 증가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 2060년엔 81.1%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만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되고 수입 확대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국가채무 정점 시기는 2042년, 비율은 97%까지 떨어진다. 같은 전제 시 2060년엔 6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2025~2040년엔 10조원, 2041~2050년엔 20조원, 2051~2060년엔 30조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수입 확대방안도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의 수입 확대 후 유지를 가정한다.파워사다리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된 성장대응 시나리오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43년 84%로 정점을 찍고 2060년 64.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수입 확대를 가정하는 정책조합 시 2041년 89%로 정점을 찍고 2060년 55.1%까지 내려온다.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인구대응 시나리오의 경우 성장률은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44년 97%로 정점을 찍고 2060년 79.7%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조합 시에는 2044년 96%로 정점에 이른 뒤 2060년 64.6%로 내려온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구감소에 다른 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대비 2060년에 큰 폭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실질성장률도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4대 공적연금 전망 결과도 어둡다.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감소해 가입자 수가 줄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유지 시나리오일 때 2041년,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도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인구감소 추세로 가입자 수가 2046년 이후 감소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나리오일 때 -0.5%포인트,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4%포인트 악화될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현행유지 시나리오인 경우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된다.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적자전환 시기가 2038년으로 9년 연장됐다. 군인연금도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나리오일 경우 -0.08%포인트,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05%포인트 악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엔 심각한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부는 재정건전화 기반 강화를 위해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재량지출 증가속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수준 확대에 맞게 국민부담률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민간부문 역동성 강화,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특단의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준칙도 만들어 9월 중 발표한다.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증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50명 격리돼 구단 운영 어려워"…방역당국 "코로나19 차단에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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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가 방역당국에 일부 선수의 자가격리 해제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박정규 한화이글스 사장은 이날 일부 선수의 자가격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서산 2군 훈련장에서 재활 중이던 신정락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화 2군 선수단 50명은 11∼13일까지 자가격리됐다.

이글스 측은 자가격리 선수 중 일부는 다른 구장에서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글스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선수가 격리되면서 퓨처스리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의 리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체 선수단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지침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이글스 요청을 거절했다.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된 선수와 확진 선수들의 동선이 체력단련실이나 물리치료실 등에서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접촉자 가운데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 전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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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서산에서 신정락과 함께 훈련한 선수, 스태프 등 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육성군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50명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파워볼사이트

KBO는 오는 6일까지 한화이글스가 속한 2군 북부리그 경기를 취소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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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에 전화, 20대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의사록 공개
총리실 "전화는 사실, 법안폐기 앞두고 협조 요청일 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까지 전화해 전남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의원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 총리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정의 합의사항임에도 당시 야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안돼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으로 2일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진료 공백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응급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며 반발했다. 또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인 윤일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정부에서 준비가 따라오지를 못했고 1년 반 이상 토론했다”며 “의대 신설이라기 보다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65명을 인가할 것인가 의논됐고 지금은 또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 이번의 일을 넘겨보면 알잖아요”라며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라며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표결을 통해 법안이 추가 상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다수결로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항의했다.

김 전 의원이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히자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되어야 하지만, 남원에다가 대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항변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2018년 2월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 되면서 그 대안으로 폐교된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2018년 4월 당정간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고자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13일째 계속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시기에 대전보훈병원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무고한 국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도 진정성을 갖고 폭넓게 소통하면서 하루빨리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의사록 내용 캡처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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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0·70대 6명 식사 후 5명 확진…"증상 있으면 무조건 선별진료소"

광주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의 초기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 6명 중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에 사는 60대와 70대로 지난 27일 346번, 28일 349번에 이어 1일 379번. 385번, 386번 환자가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중 몇 명은 식사모임을 전후로 증상이 있었지만 '아, 이건 감기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확진자 발견 시점은 10일가량 늦어졌다.

이들은 모두 식당 갈 때 마스크를 썼지만 식사 중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다 보니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선별진료소를 먼저 찾으라고 당부했다.

발열과 인후통 외에 두통, 근육통, 복통이나 설사 등 장염, 미각.후각 저하, 힘이 없는 무기력증 등도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고 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항상 내가 여름감기는 있어', '기침하면 감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코로나 확산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언제든 내 주변에서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스크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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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이라도 응급수술 차질 명백한 법 위반"
애먼 간호사에 "무급연차 쓰라" 지시도
대학병원들 사흘째 새 환자ㆍ초진 안 받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공의와 전문의가 정부의 보건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 옆에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의료계의 진료 거부 철회 및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그 가운데 입원환자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은 의료계 집단 휴진(파업) 초기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와 응급 수술 등 위급한 환자는 차질 없이 받고 있다”고 했지만,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 파업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2일 현재 3,950여명이 동의했다. 7일 출산을 앞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아이는 대혈관 전위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대전에서 수개월 동안 서울 소재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아왔고 오는 7일 유도분만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다’ ‘의료 파업으로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병원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양수가 터져 대전에서 출산 후 급히 수술을 못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의 배상이나 병원측 보상도 필요 없으니 제발 아이의 목숨을 지켜달라며 의료정상화를 요구했다.

의료계 파업 중이라도 응급 수술에 차질을 빚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생인 동시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는다”면서도 “다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법적으로 단체행동이 제한되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응급실 등의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1차 지휘권을 가진 각 병원 내 지도전문의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인들의 파업 복귀를 요구하기 전에 전공의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진로 등에 관한 평가를 맡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 확산 등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도전문의들은 ‘상황이 엄중하니 조속히 복귀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애먼 간호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이달 진료일정이 전면 중단되자 간호사들에게 무급 연차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연월차 사용은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여름휴가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파업 이후) 연차를 쓴 간호사 수가 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파업으로 각 대학병원이 진료 축소를 이어가면서 의료공백도 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3차 총파업이 예고된 7일 외과 교수들의 휴진을 선언한 서울성모병원 외과는 하루 평균 30건가량이던 외과 수술을 일부 연기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 55명도 이날 집단 사직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병원을 처음 방문한 신규 환자나 각 분과에서 처음 진료 받는 초진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응급수술 건수는 평소 대비 절반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병원 관계자는 “예정된 수술은 50%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대 80%까지 소화한 날도 있다”고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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