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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6:3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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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23일 장기 휴가’ 병가 특혜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화 건 것은 사실인데 추미애는 몰랐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일침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부대에 전화했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럼 아들이 휴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추미애 거치지 않고 아들 머리에서 직접 저기 머리에 텔레파시로 꽂혔단 얘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실시간파워볼

그는 “아니면 자기(전화를 건 보좌관)가 추미애의 보좌관이 아니라 실은 추미애 아들 보좌관이었다는 얘긴지….”라며 “의원 보좌관이 의원 아들 부대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대학도 그냥 남들처럼 들어가고, 군 생활도 그냥 남들처럼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라며 “하여튼 이 ‘초엘리트들”이야말로 서민 교수가 학계에 보고해야 할 신종들”이라고도 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진 전 교수 등과 함께 이른바 ‘조국흑서’를 집필한 기생충학자로 그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처리를 물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화한 사실은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하지만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힘에 따라 추 장관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다만 “전화 자체는 외압도 아니고 자기(추 장관 아들)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화를 건 보좌관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A씨로 지목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A씨와 추 장관 아들이 지난 2016년 총선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해졌다”며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 문제를 A씨와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대답을 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당혹스러운 눈치다.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PC방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여파로 영업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PC방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 중위험시설에서 지난달 중순 돌연 고위험시설로 격상돼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5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 등은 업체별 피해현황과 소송참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PC방 규모는 1만 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지난달 15일 고위험시설로 격상됐다. 고위험시설 지정 직후인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2주 넘게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다.

앞서 PC방 점주들은 방역당국의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군집성과 밀폐성 등 고위험시설 명확한 기준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을 예정이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장은 "PC방이 감염예방 차원에서 고위험시설이 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적절한 지정기준 없이 업체 수가 적어 반발이 덜하고, 학생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소송에 앞서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실시를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즉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영업정지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소송까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파워볼게임

정확한 피해규모는 산출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PC방 300여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곳당 월 평균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600만~700만원 선이다. 평균 80~100대 규모를 운영하는 PC방이 기준이다.

영업정지로 운영을 하지 않지만 월 임대료와 인터넷 전용선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권과 규모에 따라서 최대 월 고정비가 1500만~2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PC방을 중단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히 PC방 운영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엄한 곳이 표적이 됐고, 억울한 상황이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절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PC방 업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과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금액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한 뒤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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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조사 시기 확정 "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역학조사 거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등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씨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 측이 언론 등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다음주중엔 소환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의 자문을 받아 방역시설을 완비한 뒤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나흘뒤인 19일 가평 청평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다. 이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31일 퇴원했다. 방역당국은 주씨 부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씨 부부는 확진 이후 방역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평군은 주씨 부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접촉자 등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는 주 대표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주 대표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다 알려주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옥순 TV 엄마방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가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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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소오름… 맞는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고 썼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부채를 1000조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를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 내연녀를 폭행한 것, 시무7조에 국민이 열광하는 것, 조국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것 모두 윤미향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이다”고 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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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서 기존 발사 시험용 바지선의 예인선과 닮은 선박 발견"



북한 신포조선소 선박 정박구역 내에서 발견된 선박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웹사이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에서 보안 구역 내 정박한 여러 척의 선박 중 하나가 기존의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된 예인선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CSIS는 "이러한 움직임은 수중 시험대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사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형 SLBM인 북극성-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사일 시험이 북한이 2018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과 대화에 나선 이후 가장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풀이했다.

북한은 2017년부터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한 상태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예 포기하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거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례 없는 회동에도 핵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각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시험한 북극성-3형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파워볼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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