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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0 10:05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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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무인텔의 주인이 나이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미성년 혼숙을 이유로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워사다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모텔 법인이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람 없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A모텔 법인은 지난 2018년 1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텔에서 B(14)양과 C(18)군이 5시간동안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18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모텔 법인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나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1심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과징금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해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의 근거는 모텔 직원과 업주를 ‘혐의 없다’고 처분한 검찰 판단 등이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성끼리 혼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적법”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비로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인텔 관련 규정이 지난 2017년 6월 신설됐다는 점이 대법원의 판단을 갈랐다.

개정된 청소년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모텔은 종업원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련 설비조차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광운대역 인근 한 무인텔. 남궁민 기자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청소년 혼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이 보완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무인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여중생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고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인텔 구조 상 자판기로 결제하고 곧장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다 고씨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두 사람의 혼숙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인모텔은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고씨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이데일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승리를 견인했다. 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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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손세이셔널’ 손흥민(28·토트넘)이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훗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3-0 완승을 거뒀다.

토트넘이 리그 경기에서 3골 차 이상 대승을 거둔 것은 지난해 12월 번리전 승리(5-0) 이후 약 7개월 만이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최근 3연승을 기록, 16승 10무 11패 승점 58로 한 경기를 덜 치른 울버햄튼(14승 14무 8패 승점 56)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리그 6위까지 가능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진출 희망도 더욱 커졌다.

반면 차기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4위 레스터시티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18승 8무 10패 승점 62에 머물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7승 11무 8패 승점 62)와 승점 차를 벌리는데 실패했다.

손흥민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손흥민이 역습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연결해준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레스터시티 수비수 제임스 저스틴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EPL 사무국은 처음에는 손흥민의 시즌 12호 골로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저스틴의 자책골로 기록을 바뀌었다. 슈팅 궤적이 골대를 벗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저스틴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는 판단에서였다.

상대 자책골로 먼저 앞서간 토트넘은 전반 37분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역시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루카스 모우라의 도움을 받아 골망을 갈랐다. 케인은 내친 김에 3분 뒤인 전반 40분에도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레스터시티의 골문을 활짝 열었다.

전반에 2배 가량 많은 슈팅과 볼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0-3으로 뒤진 채 마친 레스터시티는 후반전 들어 파상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토트넘은 선수 전원이 골문을 지키는데 집중했다. 결국 실점을 내주지 않고 3골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 값진 승점 3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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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유나 기자]

신지가 김종민을 두둔하며 결혼 지원사격에 나섰다.

7월 19일 방송된 JTBC 예능 '스타와 직거래-유랑마켓'(이하 '유랑마켓') 23회에서는 코요태 김종민이 신지의 든든한 서포트를 받으며 야심차게 중고 거래에 도전했다.파워볼게임

김종민은 신지와 3MC를 반갑게 맞아 줬다. 김종민의 집은 깔끔한 인테리어에 거실 한강뷰로 눈길을 끌었다. 팬들의 사랑과 자기애가 가득한 하우스였다. 김종민은 혼자 산 지 20년, 이 집에 산 지는 3년 째라며 평소 집에서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러닝머신 하고 와인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혼자 노래 연습을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종민은 홈 시어터를 중고 물품으로 내놓으며 성능 테스트로 코요태 DVD를 틀었다. 이에 갑자기 추억에 잠긴 3MC와 신지, 김종민. DVD에서는 앳된 모습의 멤버들이 등장해 괜히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에 유세윤은 "해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뭉클하냐. 너무 슬프니 얼른 끄라"고 툴툴거리기도 했다.

코요태는 1998년 12월 9일에 데뷔, 2004년 빽가가 합류하며 현재의 팀을 이뤘다. 17년이라는 세월동안 함께 해온 세 사람은 올해에도 특유의 뽕댄스 장르 음원을 발매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이에 장윤정은 "앞으로 20년 더 해달라"며 팬심을 내비쳤다.

이날 김종민이 내놓은 물건 중 유독 눈길을 끈 건 이승기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의 신발이었다. 김종민은 선물받은 물건을 중고 거래에 내놓는 이유에 대해 "사이즈가 안 맞는다"며 좋은 주인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지는 최근 김종민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곤 한다며 "예전엔 장난 같았는데 요즘은 찐 같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종민은 이상형을 묻는 MC들에 "첫 번째로 저를 무시하지 않는 여자. 두 번째 너무 혼내지 않는, 구속하지 않는 분"이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지는 김종민의 바보 이미지는 방송 캐릭터일 뿐이라고 대신 해명하며 지원사격했다.

한편 이날 중고거래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 단 3천 원 차이로 신지가 우승을 차지했다. 내내 자신의 우승을 예상하고 미리 축포를 터트렸던 서장훈은 신지가 시간 종료 3분을 남기고 거래를 성공했다는 말에 큰 좌절에 빠져 웃음을 줬다. 판매요정의 승리 법칙은 이날도 깨지지 않았다. (사진=JTBC '스타와 직거래-유랑마켓'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권 등
중소기업 맞춤형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설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 등과 협업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지원센터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중진공 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법적절차(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율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가 중립적 기구를 통해 중소기업 채무조정 및 구조개선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담과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선 대상기업을 발굴한다. 또 채권금융기관과 사전협의,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최종협상 및 승인, 이행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구조적 한계기업에는 사업전환·회생 등 다각적인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중립적 입장의 협의회가 주도해 비공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관련 절차 소요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채무) 50억원 내외, 채권은행이 3개 내외로 채무구조가 단순한 기업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0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시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의 기회가 없이 파산 또는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렵고, 절차의 진행도 장기간 소요돼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달까지 지역 재도전지원센터의 재정비, 금융권 협약체결 등 세부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 초 시범 운영 후 시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택 재기지원과 과장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다양한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부실 위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 파산과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 대중참여 통한 암호화폐 범죄 DB 중요성 강조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사건1

2018년 8월. 한 해외 암호화폐 투자자의 개인용 암호화폐 월렛에서 이더리움(ETH) 973개가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1 이더 가격은 30만원 정도로, 3억원에 가까운 큰 돈을 도둑 맞았다. 이후 피해자가 공개한 도난 지갑을 분석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일부 암호화폐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업비트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사건2

2020년 3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박사방 사건 주범들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들이 범죄 자금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과, 국내 여러 거래소로 이더를 보내 현금화하려고 한 흔적이 포착됐다.

발생 시점도 지역도 너무나 다른 두 사건.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들 눈에는 두 사건 사이 교집합이 띄었다. 바로 한 거래소 특정 지갑이 두 범죄의 자금 세탁에 공통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보보호컨퍼런스(NetSec-KR) 2020'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있는 암호화폐 세탁 전문가가 여러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설명했다.

암호화폐 보안 전문업체 웁살라시큐리티는 해킹이나 범죄, 사기 피해와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주소와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보유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한 DB는 지난해 6월 추가했는데, 올해 n번방 수사에 협조하면서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쓰인 지갑을 발견하게 됐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암호화폐 추적'과 '범죄 연루 지갑의 DB화'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첫 번째 사건을 추적했을 당시에도 국내 거래소로 트랜잭션이 이어지길래 한국인이 관련된 게 아닐까 추정했다. 이번에 n번방 사건 자금책이 사용한 지갑 중 하나가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범죄에 참여해 자금을 세탁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례가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지갑 정보 DB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DB화 되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암호화폐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응 방법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목한 방식은 대중참여, 즉 크라우드소싱 기법이다.

암호화폐 범죄 추적을 위해 위험 지갑과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DB화하는 일이 중요한데, 여러사람의 제보를 통해 DB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13년 미국 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 사건은 대중참여를 수사에 잘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며 "당시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주변의 폐쇄회로(CCTV) 확인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천명의 시민들이 찍은 사진을 받아 활용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이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거래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범죄 추적에 대중참여 기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모은 정보가 암호화폐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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