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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11:5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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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21.02.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지난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파워볼사이트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1.4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떨어졌다.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총무성은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을 1개월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람의 이동이 감소해 숙박 등 서비스료의 하락과 가전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추측된다"며 "계속 주의해 영향을 보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비용 등 에너지 관련 항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전기요금은 8.2%, 도시가스요금은 10.7%, 휘발유는 9.5% 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숙박료 하락 등도 소비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숙박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관광수요 장려 정책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중지 영향은 컸다. 숙박료 하락률은 전월 33.5%에서 2.1%로 줄어들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전제품을 바꾸는 움직임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지했다. 공기청정기 21.5%, 전자렌지 12.2%, 에어콘이 7.2% 올랐다. 총무성 담당자는 "재택이 늘면서 가전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8일 도쿄(東京)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방단체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기한은 2월7일까지였다. 이후 감염 확산으로 대상 지역을 11개로 확대하고 기한도 3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대상 지역은 10개로 줄였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 시민들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가 요청된다.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 기간 동안 오후 8시까지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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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서 놀이기구가 갑자기 '뚝'…16명 부상

즐겁게 놀이기구를 탄 사람들의 모습을 찍던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한 놀이공원의 놀이기구가 추락해버린 겁니다. 춘절 연휴였던, 지난 13일에 일어난 사고로 탑승객과 주변에 있던 사람 16명이 다쳤습니다. 기계적 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로 경찰은 해당 놀이공원은 임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2. 시칠리아 에트나산 또 분출…화산재 비처럼 쏟아져

하늘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주황빛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세계 주요 '활화산'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에트나산이 또 다시 분출한 겁니다. 산을 따라 용암이 흘러내린 가운데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분출은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마을은 비처럼 내린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뒤덮였고 인근 공항도 한동안 폐쇄됐습니다.

3. 7초 만에 와르르…'트럼프 호텔' 폭파 해체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커다란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애틀랜틱시티의 트럼프 호텔이 철거됐습니다. 부동산 사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84년에 문을 연 곳으로 과거엔 이 지역의 명소로 꼽혔는데요. 카지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09년 파산했고, 이후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약 7초가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4. 호주 고속도로서 뒤엉킨 차량…"운전자 무사"

차량이 앞서가는 차 뒤에 바짝 다가서고 이내, 차량 두 대가 서로 뒤엉킵니다. 순식간에 갓길로 벗어나. 벽에 부딪히고, 몇 바퀴를 구르고 나서야 차들은 멈춰섭니다. 호주 퍼스의 교외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현지언론은 "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5. '호렵도 팔폭병풍' 공개…작년 미 경매서 사들여

오늘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된 여덟 폭의 병풍입니다. 호랑이를 뒤쫓는 청나라 귀족들과 황제의 모습을 담은 '오랑캐가 사냥하는 그림'이란 뜻의 '호렵도'로 18세기 이후, 조선에서 크게 유행했는데요. 길이가 4미터 가까운 대작에 인물과 동물의 묘사가 생생하고 정교해서 '궁중 화풍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문화재청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작년 미국 경매에서 약 11억 원에 사들여 왔습니다.

안나경 앵커 (ahn.na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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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르나 씨벅톤 오일. 오느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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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르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25분 ns홈쇼핑을 통해 국내 최초 ‘씨벅톤 오일’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르나 씨벅톤 오일은 기존 분말제품과 달리 캡슐로 제작해 휴대 및 복용이 간편하고 500mg 30캡슐(1개월 사용분) 포장으로 구성됐다. 씨벅톤은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음식 재료 1001’으로 주목받는 열매다. 오르나는 씨벅톤, 링곤베리, 빌베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씨벅톤은 2억년 전 빙하시대 이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최초로 정착한 식물 중 하나다. 씨벅톤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 및 한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천연약재로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병, 위궤양 및 피부 손상 예방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준다.

씨벅톤은 오메가-7(불포화지방산)인 팔미톨레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190여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4가지 오메가(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및 오메가9) 지방산을 제공하고 높은 팔미톨레산 함량을 자랑한다.

오르나 현기운 부장은 “ns홈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씨벅톤 오일은 핀란드의 베리 전문기업 아롬텍의 EU인증 유기농 씨벅톤 오일을 국내에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생산됐다. 20여개국으로 원료를 수출 중인 아롬텍은 원료 고유의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는 CO2 초임계 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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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반聯서 ‘국세청기획조사’ 정보 공유
- 아들에게 4억 증여, 합법적 신고했는데…
- 특별세무조사 벌여 7억원 세금 부과
- “집값 통제 목적 세무조사 지양해야”


[이데일리 강신우·유현욱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가 강화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감사반연합회가 일선 공인회계사들에게 ‘자문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를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문제 삼은 특별 세무조사건이 나오면서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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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8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한공회 산하 감사반연합회 정보에는 최근 국세청 기획조사건 중 부동산 특별 세무조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문건에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고자 모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 완료했지만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실제 사례’라고 나와 있다.

특별 세무조사 사례는 자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줬는데 이를 놓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별건의 세금을 부과, 결국 ‘패가망신’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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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반연합회)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모씨는 30대인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 추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증여세 신고를 마쳤고 해당 세무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과열방지대책으로 이번 건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대상이 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문제 삼아 부모의 사업장인 개인병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사업장에 대한 5년간의 세무조사를 해 매출 누락건에 대한 약 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케이스다. 결국 병원장은 충격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후문도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연합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증여세 등 상담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세무상담 업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문건과 관련해 한공회 측은 “특별세무조사건에 대한 내용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케이스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문할 때 각별히 유의해서 자문하라는 의미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한공회에는 작년 말 기준 회계사 2만2786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중 6.3%인 1434명이 감사반에 속해 있다. 감사반은 3명 이상의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한공회에 등록한 소규모 조직이다.

다만 한공회 측 말대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자문주의령’을 내린 것은 의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신력 있는 단체가 시중에도 돌지 않은 낭설을 굳이 퍼다 나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중견 회계사는 “현직 회계사·세무사들이 실제 클라이언트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되는 양질의 정보가 적지 않다”며 “공유된 내용은 아주 내밀한 정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모든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뒤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도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세무업계에서는 강화된 세무조사가 공평과세 목적이라는 합목적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관련 세무를 전문으로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제척 기간내 탈세 정황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조사해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강화된 세무조사가 부동산 수요억제를 위한 집값 통제의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공평과세 목적에 한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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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치 확정


“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인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무분담(법관의 재판부 배치)’ 결과를 18일 공개하자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이 인사 조치로 법관의 소속 법원을 결정하고 법원장이 재판부를 결정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특정 판사에게 계속 맡기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과 달리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과거 위헌적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법관 인사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유지 위한 법관 유임 인사” 반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결과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남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2019년부터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 법원 3년, 한 재판부 2년’ 근무 원칙이 모두 깨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지난해 9월엔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기존에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 사무분담으로 부장판사 3명이 근무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김 부장판사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될지는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부의 판사 3명은 4년째 같은 재판부에 남게 됐다. 형사합의32·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용신 송인석 배석 판사는 2018년부터 4년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담당한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돼 재판이 8개월간 중단됐다. 윤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은 4∼6년씩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모두 전출 조치됐는데,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돼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같은 재판부에 남기기 위해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 등을 남긴 것 아니냐. 다들 ‘설마’했던 결과가 나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사실상의 위헌적인 특별재판부” 비판

법원 배치는 대법원이, 재판부 배치는 각급 법원장이 한다. 지금까지는 인사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원과 재판부가 변경되고, 사건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무분담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결정하는데 성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대법원장이 판사 3명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자며 특별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당시 대법원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 고위법관은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를 이례적으로 같은 법원에 잔류시키고, 법원장이 해당 판사를 같은 재판부에 남긴다면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계속 맡기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파워볼사이트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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