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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13:0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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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조국백서' 후 한중연 객원 교수 추천 채용
수당 1억 4000만원 수령했음에도 "가시밭길 걸었다"
김근식 "칼럼 끊긴 건 선택…감내 못 하면 폼 잡지 말라
정청래, 전우용 믿고 거짓말하다 창피 딱해…내로남불"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4일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조국백서' 필진 참여 후 어려움을 겪으며 '가시밭길을 걸었다'고 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따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우용 교수님, 조국백서 참가로 신문칼럼이 끊기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것은 피해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라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내하지 못할 거면 폼잡고 선택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전우용 씨는 '조국백서' 필진 참여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 교수에 추천 방식으로 채용되고, 2년간 1억 4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수령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데일리안>의 보도에 대해 "조국백서 필진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며 오히려 신문칼럼 하차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전 씨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정치적 선택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전 교수가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에 따라 그 정도 신상변화는 예상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 교수는 "저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그 정도 변화는 충분히 감수하고 행동한다"며 "교수가 아니라 야당정치인으로 간주되어 신문칼럼은 안 쓴지 오래고, 방송출연도 야권패널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정도도 모르면서 조국사수대의 선봉을 자처했는가"라고 꼬집었다.파워볼

김 교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욱 한중연 원장을 향해 전우용 씨의 임기가 끝난 것을 해임당했다며 '헛발질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익히 알고도 해임당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전우용의 황당주장만 믿고 창피당한 정청래 의원이 딱해보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규정을 꽉 채워 객원교수 대접 잘 받은 것을 거꾸로 해임당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인데, 거짓진보와 내로남불의 이중성 그대로다"며 "조국사수를 하더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조국을 따라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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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억4,000만원→2019년 9억1,000만원
2억4,000만원 규모 법인세는 영국 정부에
박성중 “해외 유튜버 공평과세 대책 필요”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의 조쉬 캐럿(왼쪽)과 올리버 켄달/페이스북 캡쳐

[서울경제] 유명 유튜버 ‘영국남자’의 순자산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작 세금은 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이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남자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인 ‘켄달 앤드 캐럿’의 순자산은 2018년 16만1,236파운드(약 2억4,000만원)에서 2019년 60만6,331파운드(약 9억1,000만원)로 3.8배가량 급증했다.

영국남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낸 법인세 등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런던에 거주하는 관계로 법인세는 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8년 6만2,303파운드(약 9,300만원)에서 2019년 16만2,683파운드(약 2억4,000만원)로 크게 늘었다.

영국 국적의 조쉬 캐럿과 올리버 켄달은 2013년 런던에서 자신들의 성(姓)을 딴 이름의 회사를 차린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무 현황을 기업등록소에 신고해왔다. 회사 주식 총 200주는 창업자 두 사람과 그 배우자들이 50주씩 보유하고 있다. 조쉬 캐럿의 부인인 방송인 국가비 씨도 50주의 주식을 가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영국남자와 졸리 등의 채널은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두 채널의 구독자는 각각 400만명, 215만명에 달하며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런던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현지에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국내 구독자들을 기반으로 수억원대 이익을 거두고 정작 세금은 영국 정부에 낸 것이다.

한편 이들의 절세 수법도 상당히 치밀해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켄달 앤드 캐럿은 2018년 20만1,000파운드(약 3억원)를 연금으로 일시 적립해 과세 대상 수익을 줄였다. 이는 영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절세 수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하순에는 회사 주소를 런던 서부 주택가의 실거주지에서 잉글랜드 남부 웨스트서식스의 한 세무회계법인 사무실로 이전 등록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최대한의 세금 절약이 목표’라고 서비스를 홍보하는 곳이다.

회사 주소를 옮긴 것은 앞으로의 실거주지를 비공개로 하는 한편, 사업 규모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무회계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유튜버들은 계좌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가 어렵고 적법한 조세도 어렵다”며 “당국이 공평 과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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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 답장, 실망·허탈” 유족 반응에… 악플 난무 ‘2차 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래진씨 제공
지난달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호소한 편지에 대한 답장이 전해진 가운데, 유족 측이 실망감을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유족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악플)이 이어져 ‘2차 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오전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그룹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당원은 문 대통령의 답장에 실망했다는 유족을 향해 “월북 의심을 받는 자가 영웅인가”라면서 “대한민국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일반인에게 위무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냐”고 유족을 비난했다.

이 당원은 “업무가 바쁜 대통령께서 회의 석상에서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편지까지 보냈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라고 유족을 탓했다. 이밖에도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월북한 게 자랑인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이없고, 무지의 극치다” 등 유족을 비방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의 답장에 대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수준의 내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문 대통령의 답장을 전달받은 지난 13일, 손편지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A4용지 1장짜리 편지가 등기우편으로 이군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방송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인데, 더 추가된 대책이나 발언은 없었다”며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쓴다고 했지만, 타이핑된 편지를 보냈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이군의 편지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양경찰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경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란다”고 유족을 위로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문 대통령의 답장이 당시 입장에서 나아간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망감을 나타냈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동생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다”라며 “북한에는 성심과 성의를 다해 종전선언을 속삭이면서도 정작 애가 타들어 가는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는 대통령에 유가족과 국민들은 자괴감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군은 문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군경의 발표로 월북 의심을 받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원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당시 이 편지를 두고 일부 포털사이트와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월북자인 네 아버지에게는 명예가 없다”며 이군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나왔다. 이군의 편지가 삼촌인 이래진씨를 통해 공개된 점을 들어 “형이란 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웠다”,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썼을까. 사망자 형이나 그 뒤에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배후설을 제기하는 댓글도 이어졌다.파워볼게임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일 “이군의 공개편지 관련 기사에 이군과 이래진씨에 대한 허위사실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족을 향한 허위 비방성 악플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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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매경DB, 국토부 자료]


#프리미엄 소형차인 미니를 사고 싶었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김 모씨는 중고차 쇼핑몰에 무사고차라고 나온 미니 쿠퍼S를 구입했다. 다른 매물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무사고라는 말에 믿고 샀다.

그러나 몇 달 뒤 미니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 부위까지 손상을 입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차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딜러는 자신이 팔 때는 무사고였다면서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생떼를 부린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피해사례다. 사실 중고차는 사용자 습관, 운행 상태, 관리 상태, 운행 지역,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중고’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판매자가 고의든 실수든 상태를 잘못 알려줘 중고차는 물론 판매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진다. 중고차 유통이 국내보다는 선진화됐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고차 는 ‘레몬’으로 여겨진다. 중고차 시장도 ‘레몬시장’으로 간주된다.

레몬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상 폭스바겐 비틀이 고장이 많았고 견디다 못한 소유자들이 중고차로 많이 팔았는데, 이때부터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뜻하기 시작했다.

중고차 시장이 피해를 양산하는 레몬시장이 된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 미국 UC버클리대 교수가 선보인 경제학 이론이다.

양측이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정보 불균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인 ‘역(逆)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은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엔 시장 황폐화와 붕괴를 가져온다.

중고차 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기·범죄 행위가 빈번하기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판매자인 딜러는 중고차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아는 반면 소비자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사고차를 사려다 오히려 사고차를 비싼 값에 속아 산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 침수 흔적을 감춘 차, 사고 규모를 축소한 차를 피하려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역선택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는 가족에게도 차를 속여 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타던 차를 딜러에게 팔 때 정비업체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흔적을 감추기도 한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딜러에게 사기 친다”는 딜러들의 항변은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이로써 중고차 시장은 신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양적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게 됐다. 중고차매매업 종사자들도 ‘차팔이’라는 비아냥거림에 자부심도 느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중고차 구매자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기본 정보와 주행거리, 주요 장치 점검 결과를 담은 문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점검기록부, 만능은 아니다


[사진 출처=국토부 자료]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체에서 차를 팔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부터는 1개월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성능 점검 관련 법규가 강화돼 차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중고차를 속아 샀을 때 보상받을 길도 열렸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기록부 자체가 성능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에는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매매업체도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있지도 않은 가짜(허위) 매물이나 소비자에게 다른 차를 비싸게 팔기 위한 미끼 매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다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능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당 10~15분 수준에 불과하다.

차 상태를 철저히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또 도장막측정기, 진단기기 등을 사용해 차체나 엔진 등을 자세히 점검하기 보다는 주로 눈으로 점검한다. 출고 연식이 짧거나 가격이 비싼 일부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70% 이상 육안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사고나 부분 침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거친 차를 점검할 때는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평균 성능점검 비용은 3만3000원 수준으로 의뢰자인 딜러가 낸다. 수수료를 받는 점검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소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능점검기록부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진 출처=매경DB]


성능점검기록부 외에 보조수단을 찾아야 한다. 카히스토리(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 4월부터 카히스토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내역을 알 수 있어 중고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비를 냈다면 사고 이력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는 사고 여부와 사고 규모, 수리 상태 등을 꼼꼼하게 물어봐야 한다.‘자동차 365’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면 사고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판매자가 사고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두고, 딜러의 허락을 받아 딜러의 품질보증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격언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확실한 안심 구매요령이 된다. 이것만 알아도 중고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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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소 반응 촉진하는 촉매, 산소 유입 막아 오히려 전지 성능 저하
이승복·송락현 박사팀, 초음파로 촉매 크기 1→0.01㎜ 축소 기술 개발


초음파 습식침투 공정 장비의 모식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촉매의 크기를 100분의 1로 줄여 성능을 2배로 끌어올린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승복·송락현 연료전지연구실 박사 연구팀이 ‘초음파 분산 습식침투법’ 공정을 통해 이같은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고 14일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리튬이온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에 이은 3차 전지로 불린다. 그중 전지 내 전해질(이온과 전자가 움직이는 통로)이 고체로 된 SOFC는 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다.

SOFC는 촉매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가 있다. 촉매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촉진시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지름이 1㎜로 비교적 큰 촉매 용액 방울이 산소의 유입을 방해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린다.

연구팀은 초음파로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 촉매 용액 방울의 지름을 0.0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촉매의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 산소의 유입을 방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연구팀은 새로운 촉매를 전극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전지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전력 효율 측정 결과 기존 대비 2.3배로 향상됐다. 촉매층만 새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 SOFC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박사는 "전지 대면적화 등 향후 고성능 SOFC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성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A(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지난 2월 게재됐다.동행복권파워볼

[김윤수 기자 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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