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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11:5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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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봉제공장 (영훈어패럴)을 방문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우 후보는 중구 신당동의 봉제공장을 찾아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경선 후보는 이날 종로구 대학로를 찾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봉제공장 (영훈어패럴)을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봉제공장 (영훈어패럴)을 방문해 봉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에 고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봉제공장 (영훈어패럴)을 방문해 봉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봉제산업 7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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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전공자들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 논문 철회 공개 촉구
한인단체도 청원…안창호 선생 손자는 ‘자료 기증 협상’ 중단
[경향신문]


위안부 기림비 앞 집회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열린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역사를 전공한 하버드대 교수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하버드대 동료 교수들도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미국 한인 사회의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한인 단체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국제 청원운동에 가세하는 한편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도 하버드대에 강력 항의하고 역사자료 기증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경제리뷰라는 학술지 3월호에 실릴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커트 교수는 한국사, 고든 교수는 일본 근대사가 주전공이다.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서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게임이론의 틀로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학술지 편집장의 요청으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인용문을 추적해본 결과,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와 모집책·위안소가 체결한 실제 계약을 단 한 건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논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떻게 읽지도 않은 계약에 대해 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믿을 만한 주장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학문적 진실성을 해치는 지독히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문서화된 제3자의 진술이나 구술증언 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술지에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게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동북부 한인회연합회도 이날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논문 철회 촉구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청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기 여성에게 자행된 지독한 인권 유린이자 무자비한 성폭력”이라며 “램지어 교수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논문을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뉴저지주 클리프사이드파크 인근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33개 한인단체 역시 성명을 내고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인 필립 안 커디는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역사자료 기증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커디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역사자료를 하버드대에 기증하는 방안을 두고 그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커디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램지어 교수가 학술적 자유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그처럼 뚜렷하게 잘못된 의견을 토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하버드대는 우리 사료를 보관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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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당국, 비트코인 추종 ETF 승인…美증시 진입도 주목

한 발 물러선 빌게이츠…"비트코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아시아경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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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표 가상통화(암호화폐) 비트코인이 5800만원 전후를 오가는 가운데 북미 증권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둬들였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약 0.2% 하락한 5771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33분 583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외 큰 움직임은 없었다.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세와 더불어 제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현지 자산운용사 퍼포스인베스트먼트에서 설계한 ‘퍼포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토론토증권거래소(TSX)에서 정식 거래를 시작했다. 퍼포스 비트코인 ETF는 북미 지역 최초로 승인된 비트코인 가격 추종 상품으로 첫 거래일부터 거래량 1억6500만달러(약 1825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 증권시장에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 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는 이볼브 펀드그룹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볼브 펀드그룹은 미국 금융당국에도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캐나다와 미국 증시는 비슷하므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거대 가상통화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9일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직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상장은 신주 발행과 공모 절차 없이 기존 주주 보유 주식을 곧바로 상장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장외주식시장)에서 약 770억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그는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이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빌게이츠는 2018년 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비트코인의 익명성 때문에 자금 세탁,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가격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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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벌이고 있는 1100억대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0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최씨와 결혼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정 회장의 불륜을 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동행복권파워볼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여성은 그 뒤 만나”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과거 2013년에 제기했던 첫 번째 이혼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 겨울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최씨에게 돌리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교류 및 대화 부존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 회장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등을 들었다. 이혼 요구도 최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22년 평탄…소송 중 내연관계 알게 돼”

반면 최씨 측은 정 회장이 돌연 가출한 2012년까지 혼인 생활이 평탄했다는 입장이었다. 가출 이후에도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아왔다고 했다.

법원은 “최씨가 정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첫 번째 이혼소송 도중에 정 회장 측이 관련 진술을 하면서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의 중혼(重婚)이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첫 소송은 "일방적 혼외 출산" 鄭 회장 패소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회장은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2002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여성을 만났으므로,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판결문에 법원은 “혼인 기간 26년에 비해 파탄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최씨가 사건 이후에도 사실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정 회장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 회장은 최씨와 함께 지내는 도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송 중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책주의는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최씨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외도를 한 정 회장에 있다며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맞지만, 파탄의 책임이 중혼을 한 정 회장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성사될 듯…3000억 재산 분할이 관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혼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관건이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3000억 원을 상회할 건으로 추정되는 정 회장 재산의 약40%인 1100억 원가량을 분할 지급 청구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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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park.sara@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한 네티즌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에 글 작성자 A씨는 "11억에 판 아파트 가격이 23억이됐다. 우울증나서 죽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목동 아파트 7단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집값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과 아파트값 폭락론에 결국 아파트를 팔고 말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7년 8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권유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도 당시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어 "애들 학군 때문에 전세로 살다가 지금은 그보다 작은 평수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에 나가라고 한다"고 했다.



집을 매도한 A씨는 전세를 살게 됐고, 전셋값도 오르다 보니 반전세로 전락하거나 더 싼 가격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곧 폭락 올 텐데 기다려야 하겠나, 다시 목동 아파트 12억으로 떨어질 수 있겠나. 너무 무섭다. 다시 박근혜 때 집값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매도해 현재 이혼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애들 20살 되면 이혼하자고 한 상태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무주택자들은 똑같이 '집값 하락에 투기한 것'" "머리 더 깨져야 한다" "박근혜는 빚내서 집 사라 했다"라고 했다.



대화 나누는 홍남기 부총리-변창흠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화 나누는 홍남기 부총리-변창흠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83만호에 이르는 공급대책인 '2·4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집값 안정세를 자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이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안 사도 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파워볼사이트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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